150조 '국민성장펀드' 출범···"500조 첨단산업 투자 뒷받침"

금융당국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금융 대전환의 핵심은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약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첨단산업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방산 △로봇 등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첨단 제조공장·국내외 기술기업 M&A) △간접투자(국민참여형·장기기술투자 펀드) △인프라 투자 및 융자(데이터센터·전력망 등) △국고채 수준 초저리 대출 등 4가지다.

산업은행은 9월 중 '국민성장펀드부문'을 신설해 펀드 운영 실무를 전담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1조원 규모 재정 보강을 반영하고, 2026년 초에는 세제 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9~10월 금융권·산업계 대상 순차 설명회를 열고, 연말까지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해 1호 투자사업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세계 각국이 AI·로봇·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과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국가 단위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한국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 역량은 뛰어나지만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밀리면 경제주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향후 20년을 이끌 국가 성장동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참여형펀드는 앞선 뉴딜펀드의 모델을 참고했다. 기금을 일부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고, 재정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지원해 성장과실을 공유한다. 국민참여뉴딜펀드는 1688억원을 모집해, 재정의 20%를 후순위 보강한 바 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