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 앞두고···4분기 전기요금 동결 '무게'

4분기 전기요금 발표가 다음 주 예정된 가운데 전기요금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전력의 누적 부채 문제가 있는 데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어 쉽사리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오는 22일 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요금을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료비 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 유연탄·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킬로와트시(㎾h)당 ±5원 범위에서 분기별로 결정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업계에서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띄고 있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 해소에 중심을 둘 것이란 해석에서다. 또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어 정부에서 쉽사리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가세한다. 

다만 일각에선 원가 이하로 책정돼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올려 전기요금 정상화 및 한전의 부채 규모 축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올 상반기 산업용 전기요금은 ㎾h당 179.23원으로 2022년 대비 51% 증가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h당 155.52원으로, 같은기간 28% 오르는데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경쟁력을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 전기요금보다 낮게 책정해 왔지만,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만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2023년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 전기요금을 추월한 상태다.

신재생에너지는 전기 공급 불안정성으로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에 적합하지 않아 원전 비중을 높여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의 전력 구입비가 오르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며 "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면 다음 세대가 값싸고 안정적인 무탄소 전기를 쓸 기회를 잃게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