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아니라며 신규 원전 재판단?···환경장관의 궤변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돼 에너지 정책을 맡게 되면서 ‘탈원전 시즌2’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신규 원전에 대해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사실상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는 아니다’라면서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조차 재논의를 거쳐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올해 2월 확정된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던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갈 것이라는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제기됐다. 여당 내부에서도 ‘환경부가 원전 정책을 쥐면 새 원전을 안 짓고 기존 원전도 규제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규 원전 공론화는 사실상 원전 건설 포기를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전은 지역과 주민 수용성이 매우 낮은 발전 시설인 데다 정치와 이념이 발목을 잡기 일쑤다.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된다면 겨우 숨통이 트인 원전 생태계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2033년 신한울 3·4호기 준공 이후 새 공사 발주가 없다면 수출도 위태로워진다. 

또 11차 전기본은 2038년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10.3GW 규모의 신규 전력 공급 설비가 필요하다. 신규 원전 계획을 포기한 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까지 맡게 되면서 더 심화된 수준의 ‘탈원전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신규 원전 없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달성할지가 문제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