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위험천만 "美 투자 중단" 발언, 최태원도 같은 생각?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면담 자리에 동석한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미 투자 전면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같은 메시지가 재계에서도 흘러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에선 외교·통상 협상 국면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발언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이언주 의원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한국인 불법체류 단속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가 사실상 관세 후속 협상의 압박일 수 있다”며 대미 투자를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국인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치권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불과 하루 만에 메시지를 전환한 점을 들어 ‘반미 감정을 지렛대 삼은 레토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외교적 협상 전략이라기보다 정파적 입지 강화를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협상 국면에서 투자 중단을 언급하는 건 한국 스스로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셈이다. 이는 앞서 주장한 ‘투자=지렛대’의 효과를 정면으로 무효화한 꼴이다. 결과적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은 약해지고 한국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만 키우는 자충수가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재계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 안팎을 중심으로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불과 하루 만에 ‘지렛대’에서 ‘중단 카드’로 변질된 것은, 정치권 메시지의 모순이 기업 현장에 직접 불안감을 전가한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최태원 회장이 추진해온 경주 APEC 회의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초청하려는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워싱턴 정치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가 한국 정치권의 뒤통수격 발언을 모른 체 넘어갈 리 없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 번복은 한미동맹 차원의 신뢰에까지 그림자를 드리운 셈이다.

특히 이 의원이 “관세 협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 달러 투자금이 공중에 떠 있다”며 “이 자금을 협상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한 대목은 문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오히려 행정 서명 없이도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유지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한미 간 민감한 협상 국면에서 한국 여당 지도부의 메시지가 하루 만에 오락가락한다면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의 입장을 일관된 파트너의 목소리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비자 지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발언은 양국 간 협상을 ‘인종 문제’ 차원으로까지 확전시켜 국력을 낭비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이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안보로 확장된 상황을 간과하고 있다. 반도체·배터리 공급망과 관세 협상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둘러싼 메시지 일관성 유지는 곧 신뢰의 문제다. 이 의원의 번복은 미국 측에 “한국 내부에서조차 합의된 전략이 없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