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에···발전5사에 안겨진 숙제 가득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공식화하면서 공공기관들은 ‘대혼란’을 겪고 있다. 원전 정책은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부처간 소통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설이 거론되는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도 에너지 공급 파트를 어떻게 쪼개고 합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이행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는 전무해 거대 부처 산하 기관들은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인 탄소중립 실현을 골자로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은 떼어져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한전과 발전공기업, 지역난방공사 등 약 20여 기관도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게 된다. 다만 석탄·석유·가스 등 자원 업무는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남는다. 

각 부처의 이행 목적과 주력 사업에 성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에너지 공공기관들은 대혼란에 빠졌다. 

환경부로 옮기는 공기업 중 한전, 한수원 등은 해외 원전 사업을 수행 중이어서 산업부와의 인연을 끊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수원은 3개 부처와 소통해야 해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도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쪽이 주무부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후부까지 추가되면 세 부처 국정감사를 모두 함께 받아야 한다”며 “국감 기간에는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장 혼란스런 곳은 한전 산하 발전 5사다. 5개사 통합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중부·서부·동서·남동·남부발전을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기업과 화력발전공기업 등으로 분리해 재구조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결국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사업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발전 5사가 태양광·풍력·양수 발전 등에서 겹치는 면이 있어 모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발전사들은 반기지 않고 있는 실상이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지면 적자 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공급의무기관인 발전사업자들은 그간 정부의 무책임한 제도 개선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발전사 일각에서는 연료비 인상을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탓에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를 쥐어짜려 한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정부의 압박은 거세지는데 실적대로 개선해야 해 진퇴양난에 몰린 형국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에너지 행정이 산업부와 기후부로 나뉘면 국민뿐 아니라 산업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