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프레임 포기 못하는 민주당 '더 센 특검법' 강행하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1심부터 의무 중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내란특검 재판을 1심부터 무조건 생중계하도록 규정했다. 다른 재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의무화했다. 민주당이 입법을 서두른 이유는 내란특검의 공소 유지가 벽에 부딪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에 내란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특검을 강행한 이유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해산하고 이준석·한동훈·오세훈계 중심의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여의치 않자 급하게 노선을 바꾸는 정황이 드러난다. 내란 프레임의 동력이 약화되자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재판 중계를 앞세워 정치적 쟁점화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조은석 특검 비호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덮기 위해 ‘비상계엄’을 추진했다는 음모론을 전면에 띄우고 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 견제나 부정선거 의혹 수사 등은 부차적 사안으로 밀어두고 내란 혐의 입증의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 계엄 논란을 덧씌우며 여론몰이를 시도하는 것이다. 

특히 이 비호세력의 한 축에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앞세운 이준석·한동훈계와 맞닿아 있는 조갑제 등 보수 원로 논객들도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움직임은 민주당의 프레임 전환 전략과 묘하게 맞물리며, 결국 여야를 막론한 정치적 이해가 뒤섞인 기묘한 동행이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 253명 당협위원장을 긴급 소집해 내란정당 몰이에 맞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그는 조직 결속을 우선시하며 ‘정치적 방어전’에 나섰지만 특검 국면이 장기화되면 단순한 결집과 공세만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분명하다.

국민의힘 한 당협위원장은 여성경제신문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온 세력을 과감히 정리하는 동시에 권성동 의원의 통일교 연루 의혹 등 당을 옭아메는 불필요한 짐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지방선거가 일년도 안남은 만큼 버릴 건 버리고 핵심 전선을 명확히 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