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K-반도체·AI' 메가 입법, 대한민국 미래 10년 위한 마중물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가 한국 산업 지형을 바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 특별법'을 포함한 총 224개 핵심 입법 과제를 공개하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어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민주당은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통해 이 같은 정기국회 입법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범국가적 AI 산업 육성 및 강국 도약을 위한 특별법 △AI 산업 인재 육성 특별법 △산업의 AI 대전환을 촉진할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와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핵심 산업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동력이며, AI는 모든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을 극대화할 미래 성장 엔진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세제 혜택,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인 국가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글로벌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도 다수 포함됐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심 공공주택 사업 건축 규제 완화 및 통합 심의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과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은행 대출 가산금리 내 법적비용 반영 비율을 제한하는 은행법과 지역·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입법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플랫폼 입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줄 '갑을 관계 공정화법' 추진 역시 민생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노력으로 평가된다.

정치 분야에서는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검찰 권력 분산을 위한 오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만 검찰개혁 강경파가 추진했던 국가수사위원회법은 이번 입법 과제 목록에서 제외돼 당내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외에도 가짜뉴스 제재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을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입법이 예고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대내외적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이번 입법 처리는 미래 10년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절호의 골든타임으로 주목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