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 vs 성장 걸림돌···넥스트레이드 '15%룰' 탓 무더기 거래 중단

출범 반년을 앞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79개 종목의 거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수 경쟁 체제 도입을 목표로 출범한 넥스트레이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시장점유율을 넓히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이른바 ‘15%룰’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넥스트레이드의 빠른 성장세와 현행 규제 한계가 맞물리면서 업계 안팎에서 제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19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조치는 넥스트레이드의 급격한 성장세가 규제 한계치에 근접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혼선 가능성, 증권업계의 부담, 제도적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규정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사전 안내 부족에 따른 투자자 혼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15%룰’이 현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제도 변경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맞서면서 향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1차로 YG플러스, 한화투자증권, 넥스틸 등 26개 종목을 내달 1일부터는 풀무원, 대신증권, 산일전기 등 53개 종목을 추가로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조치는 내달 30일까지 이어지며 거래 상황에 따라 대상 종목이 추가되거나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포함된 대형주는 제외 대상에서 빠졌으나, 중소형 종목 상당수가 거래 중단 조치에 포함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항은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체거래소가 상장·감시 등 핵심 기능은 맡지 않고 거래 체결 기능에 집중하는 만큼 시장 내 점유율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 넥스트레이드의 성장 속도는 가팔랐다. 이달 1~14일 기준 일평균 거래량은 2억112만주로, 한국거래소 거래량(11억9808만주)의 14.4%를 차지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9월에는 규제선인 15%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래대금 기준으로도 8월 평균이 8조원에 달해 한국거래소의 절반 수준까지 치솟았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겠지만 제도적 보완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불편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또다른 관계자는 사전 안내 없이 특정 종목 거래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규제 문제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있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15%룰’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관계자는 대체거래소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정된 수치인 만큼 현 상황에 맞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제도가 충분히 안착되기 전부터 규칙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은 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제시된다.

향후 대체거래소의 거래 점유율이 15%를 넘어설 경우 제3의 대체거래소 도입이나 규제 재조정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수 거래소 체제가 정착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규제 기준과 시장 활성화 목표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당국과 업계의 과제로 떠오른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15%를 넘어설 경우 자동으로 시장 전체 거래가 제한된다는 등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우고 15%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