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2.0] (57) 국민연금이 주택사업?···‘실버타운’ 검토, 설득력은 부족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 중이다. 연금 수급 중산층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공급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다. 다만 사업이 정작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다.

15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단은 최근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연구용역 과제로 확정했다. 2019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네 번째 타당성 검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실질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검토만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논란은 “국민연금공단이 왜 주택사업을 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주택 사업에 나서는 데 필요한 공공성과 사업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회복지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연금 기금은 가입자들의 노후를 위한 자산이다. 이 자금을 이용해 부동산 사업을 한다면 그 타당성은 명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공 실버타운 사업이 자칫 연금 기금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날 우려를 담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경고되고 있다. 중산층 연금 수급자 대상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실제 공급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부 전문가들은 “혜택을 노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설계와 검토가 정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용 창출, 의료비 절감 등 정책적 기대 효과에 대한 근거 역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버타운 사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기대감에 불과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결국 공공 실버타운 사업이 국민연금공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국민 다수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반복적인 ‘타당성 검토’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