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최고세율 인하 필요성 짚은 증권가···"대주주 달래야 주주환원 열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낮춰도 세수 확보에 큰 문제가 없고 대주주 배당 유인이 강화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일 하나증권 이경수 연구원은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문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추가 하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코스피5000' 달성을 위한 고배당 유도 차원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지만 현재 세제개편안에서는 최고구간에 35%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원은 25%로의 인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주주환원 정책의 열쇠를 쥔 대주주 달래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현금 곳간을 열게 하려면 주가를 눌러 상속 및 증여를 하는 것보다 배당을 늘릴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춰 배당 유인이 커진다고 가정할 경우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부터는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 적용 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국내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239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의 205조원보다 약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배당성향 37.5% 구간에서부터 기존만큼의 세수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며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