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주거 논의 지금이 적기"···국민연금이 다시 꺼낸 '공공 실버타운'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수급자를 위한 ‘공공 실버타운’ 구상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민간 실버타운은 비용 부담이 크고 저소득층 대상 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에 걸려 입주가 어려운 중산층 고령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노인복지주택사업 타당성 검토’를 2025년도 연구용역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연구는 특히 국민연금 급여와 연계한 공공 노인주택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연금 수급자 대상 수요 조사와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은 물론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 편익 분석까지 포함해 복합적 효과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앞서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유사한 복지 및 주택사업 검토를 진행한 바 있으나 정책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역시 사업 추진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중산층 주거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다시 타당성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이번 과제가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정책 검토라는 데 공감하면서도 공단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당위성과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공 실버타운 모델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연금 수급 중산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안정적 연금 소득이 있지만 자산 기준으로 공공임대는 어렵고 민간 실버타운은 진입 장벽이 높아 갈 곳을 찾기 힘든 수요층이다. 이들을 위한 노후 주거 모델로서 공공 실버타운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만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무엇보다 ‘왜 국민연금공단이 주택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심의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당위성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타당성 검토 결과의 전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연금 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정 혜택을 노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사업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택 사업이 고용 창출이나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효과 분석 역시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구조적 조건을 짚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대빈 전국노인주거복지시설협회 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국민연금이 공공 실버타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에는 본업 상 한계가 있다”며 “건축이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LH 등과의 연계 구조를 통해 반(半)공공적 형태로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중심 고가 실버타운이 아니라 중소도시 기반의 중산층 대상 모델이라면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며 “해외 연기금들도 노인 주거시설에 장기 투자하는 사례가 있고 국민연금 역시 복지적 성격을 고려한 공공 투자 모델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열기 위해선 이번 타당성 연구를 통해 제도적 당위성과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