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방패막이 주식을 사들였다···네이버와 이춘석의 두 얼굴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가입자 동의 없이 수집하는 건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의 선봉에 섰다. 정보기관의 무차별 감청을 막아야 한다며, 네이버의 기사·카페·블로그 댓글 등 핵심 데이터 자산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국내 포털에 대한 정보기관의 사이버 방첩력은 약화됐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받은 데이터는 훗날 네이버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원이 됐다. 한국형 인공지능(K-AI) 파운데이션 모델 공모전에서 타사는 확보하지 못한 무기가 된 것이다.

그렇게 개인정보 보호를 외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본회의 도중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고, 화면에는 메신저도 의정자료도 아닌 1억원가량의 네이버와 LG CNS 주식 호가창이 떠 있었다. 게다가 해당 주식 계좌의 명의는 이춘석 본인이 아닌, 그의 보좌관 차모 씨였다.

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춘석 의원이 네이버 주식 호가를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 5개사’를 발표한 시점과 겹친다. 정부는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 NC AI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반복적으로 들여다보다 더팩트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개를 숙인 채 여러 차례 주가 변동 상황을 살핀 그는 네이버 주식을 5주 단위로 쪼개 실시간 분할 거래했으며, 주문을 정정하는 트레이딩 장면도 잡혔다.

보좌관 차명이다 보니 이 의원은 공직자윤리시스템상 해당 증권을 한 주도 신고하지 않았다. 즉, 실명으로 보유한 주식이 아닌 자산을 운용했다면 이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재산신고 누락과 함께 국회의원의 중대 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작년 국정감사장에서도 같은 계좌 정황이 있었다”며 이춘석 의원을 상습범으로 규정했지만, 사건의 본질을 직면하기보다 다급히 봉합하려는 조짐이 뚜렷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습관성 실수가 아닌,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진 실시간 주식 거래, 그것도 AI 파운데이션 지정 기업 발표 시점 집중 매수를 통한 이익 추구다. ‘소버린 AI’라는 이름 아래 기획된 구조적 범죄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춘석 의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 논란 당시 정보기관의 감청을 막겠다며 네이버의 기사·카페·블로그 댓글 등 핵심 데이터를 정부 접근 대상에서 제외시킨 당사자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내 포털의 민감정보는 철저히 민간의 영역으로 봉인됐다.

정치적 명분으로 국가 감시를 막고 지켜낸 데이터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모델 훈련에 활용됐다. 하이퍼클로바X는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어 특화 모델을 구축했고, 이 점이 파운데이션 공모전에서 비교우위를 만들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로 네이버가 정예 5팀에 속한 발표가 나온 시점에 그는 본회의장에서 주식 트레이더 뺨치는 실력으로 스마트폰을 작동시켰다.

이춘석 의원은 현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 분과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인공지능(AI), 중소벤처, 산업기반 등 국가 전략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조정하는 핵심 실무 라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민펀드 100조원 동원', 'AI 3대 강국' 공약 또한 해당 분과의 기획·설계를 통해 운영된다. 국정기획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위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업무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경제2분과장인 이 의원이 네이버 등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기업들의 주식을 실시간으로 거래한 사실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서 자산 거래를 수행했다면 이는 이해충돌을 넘어 직권남용이 된다.

특히 거래 대상이 된 기업이 정부 전략 선정 기업이고, 시점과 관련된 고위 정책 책임자들이 하정우 대통령실 미래전략수석(네이버클라우드 출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LG AI연구원 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책–자본–인사의 삼각 구조가 작동한 한국형 빅테크 게이트의 단초로 의심받을 만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