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후보자 "6·27 대출규제 적절···임명시 공급 대책 빠르게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하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에 대해 "대책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됐다"면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으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준비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3기 신도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착공, 분양, 인허가 등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한 착시현상이 생길 수 있다"면서 "실입주 물량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으로 주택 공급이 지연되지 않게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인허가 지연이 가져오는 금융 부담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경기 활성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균형발전 정책에 힘을 싣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방은 경기 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전북, 강원, 제주 '3특'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며 "대통령 집무실 2030년, 국회는 2033년을 이전 시기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에 취임하면 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