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남성 차별 해결해라" 이재명 대통령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남성들의 체감 차별' 문제를 여성가족부에 정식으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17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열린 제25차 국무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공식적 논의를 어디서도 안 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고 했으니 여성정책을 주로 하겠지만 특정 부분에서의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전체 구조적으로 보면 여성은 차별받는 억울한 집단이 분명하다”면서도 “10대부터 30대 초반까지만 보더라도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이 앞서고 있으니 남성들은 ‘군대에 갔다 오면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며 여가부에 담당 부서가 있는지 물었다.

신 차관은 “담당 부서는 없지만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 ‘젠더 갈등’에 대한 분석은 했다”며 “(남성)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하는 상실의 시기가 있는데 본인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예민해져 있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남성 청년이 겪는 역차별·소외감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성 청년들이 여성 청년들과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기에 차별을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클 것 같다”며 “남자 청년들의 자살률 변동에 최근의 경제 상황, 남성 청년들의 소외감 역차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한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김석우 당시 법무부 차관에게는 "베트남의 (한국인) 혼혈 2세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허용해 주자는 사회적 논의가 있었다"며 '비자 특례 제도'를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