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폭풍관세·방위비 압박 빗겨칠 비장의 카드 ‘K조선’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관세 및 방위비 증액 청구서를 받아든 가운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장의 카드로 ‘조선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국 견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은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12일 관가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7일 한국에 ‘25% 상호 관세’를 통보한지 하루 만에 국방지출과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발 외교·안보·통상 이슈가 한 데 엮인 ‘고차방정식’을 풀기 위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임기초반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직면한 대미 협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향후 국정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느냐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관세 발효(8월 1일)까지 약 3주간 펼쳐질 한미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한국의 내부 실정만 고려한 전략보다 한미 동맹 강화와 양국 모두 윈윈하는 큰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른다.  

주목할 점은 협상안의 첫 페이지에는 세계 1위 경쟁력을 보유한 ‘K조선’이 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국 견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국 조선업체들은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양 경제안보 강화와 에너지 수출 확대 등을 위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추진 중인데 한국과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조선업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K조선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압박용 카드로 들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양국 조선협력의 성과에 따라 훨씬 완화될 수 있게 된다. 

더구나 미국은 조선소 수가 줄고 군함 건조·정비(MRO) 역량이 부족해 약 1600조원 규모의 대규모 함정 발주(30년간 364척) 계획을 실현하려면 해외 조선소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조선업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업 재건 정책은 한국조선업의 지원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며 “이미 양국 정부와 조선업체들은 다방면에서 교류와 사업을 진행 중인데 관세 협상을 계기로 한차원 더 높은 한미 조선 협력을 제도화할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사업으로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율운항선박, 수소선박 등 미래 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생산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