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일방 아닌 합의 처리키로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공통공약의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생공약협의체’(가칭)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만나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다.

민생공약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여야는 함께 추진할 공통공약을 추리는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0여개, 국민의힘은 110여개 공통공약이 있는 것으로 각각 추산한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중에 입법이 필요한 건 80여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 민생 회복 관련된 것을 여야가 동의하는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법 필요한 것은 입법으로, 예산이나 정책이 필요한 것은 정책으로 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에 서로 협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물꼬를 트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여야가 AI 기본법, 예금자보호법 등 100여개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던 사례를 들며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견제성 발언을 잊지 않았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 이견 있는 법안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선 안 된다”며 “합리적 대안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 회복을 위해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어려운 민생도 해결하는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고 화답했다. 

이어 최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던 것인데 처리에 임박해서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 ‘3%룰’을 처리한 전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견이 큰 법안들을 민주당이 7월 중 일방 처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그런 식의 밀어붙이기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도 ‘이런 법안들은 향후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