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수요 억제책 더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번에 (발표한)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책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초과 금지 등 초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는데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은 투기적 수요가 전체 흐름을 교란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를 시작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주택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부동산 시장보다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흘러가게 유도하겠다"면서 "좁은 국토에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투기성 거래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시장을 왜곡하는 투기적 수요는 반드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도시 신규 지정에 대해선 부정적이라는 뜻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계속 수도권 집중이 문제 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냐”며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추가로 (신도시 지정)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각자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진행 상황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쌍방 모두에게 도움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서로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돼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그러나 노력하고 있다. 다방면에서 우리 측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국회 다수를 점한 상황이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 놨다.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제 근무’와 관련해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서 “그렇게 하면 갈등 대립이 너무 심하다.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일 동안 한시간씩 더 일하고 5일째는 반만 일하자는 것은 사실 4.5일제가 아니다. 변형근로제와 비슷한 것”이라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우리가 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한다. 한 달 반 정도 된다”라면서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