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6억 제한 논란에···김병환 "대출 규제 사전 고지하면 수요 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가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대출 규제를 전격 시행한 것과 관련해 "대책을 사전 고지하면 엄청나게 수요가 몰린다"며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부작용이 큰 대출 규제 정책은 국민이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해야 했다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대책을 발표한다고 미리 말하면 한 달 동안 대출 수요가 엄청나게 몰린다"며 "7월1일부터 스트레스DSR 3단계를 시행할 때도 6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했다.

이어 "주택시장 또는 가계부채 상황이 그렇게 시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다만 이미 주택 구입 계약을 한 사람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도록,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10억원이 조금 넘는다"며 "올해 1분기 서울에서 나간 대출 중 6억원 이상은 10%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출 규제로 제약이 없다고는 말씀을 못드린다"며 "그러나 빚을 내서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꼭 막아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배드뱅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드뱅크 설립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지적하자 그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소득·재산을 심사해 상환능력이 있으면 갚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말 빚 상환이 어려운 사람들만 채무를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소득 및 재산을 모두 심사하고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라고 부연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