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철회냐 검찰개혁이냐 딜레마···李정권도 '조국 사태' 재현 직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재산 형성 관련 의혹, 아들 특혜 논란 등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이 김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단순한 여야 갈등이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대통령실, 여당과 검찰의 신경전으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의혹을 끝까지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해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켜 새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범인 윤석열 석방엔 항고조차 포기한 검찰이 법이 정해준 국회의 청문절차를 무시하고 전광석화처럼 달려들 만큼 긴급한 문제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규탄하며 내란과 연루된 검찰 내 일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검찰개혁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김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그 다음날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런 상황은 2019년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벌어진 '조국 사태'와 유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이 나온 가운데 청문회 당일 후보자 부인의 사문서(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뤄졌고 결국 장관 취임 35일 만에 사임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 철회나 장관 해임을 하지 않고 버텼다. 딜레마적인 상황에서 검찰개혁과 후보자 지키기 '두 마리 토끼 잡기'를 택한 것이었는데 역풍이 상당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현재 김 후보자 총리 지명 철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야권의 인사 검증 문제 제기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악몽을 떠올렸다. 김성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며 "이 무렵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 김 후보자의 말도 안 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들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조국 사태 때처럼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갈 수도 있는 형국이다. 검찰도 검찰 개혁으로 조직이 해체 위기인 상황에서 여론 반전을 노리고 수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의 낙마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는 아직 진행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고, 민주당 주장대로 보수 성향의 정치검찰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과거 윤석열 총장이 그랬듯이 완전히 털듯이 하면서 낙마를 시키는 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이 실제로 그렇게 할지 의문인데 일단 두고 봐야 되고, 조국 사태 상황하고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때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임명했는데 '조국은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사태가 격화됐던 거고 지금도 그렇다면 빨리 검찰총장부터 바꾸는 게 맞다. 수사 초입 단계인데 어떤 방향성으로 갈 거라고 예단하고 추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지명 철회가 될 때까지 강력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신고된 후보자의 재산 신고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억대의 현금이 자녀들의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며 "후보자는 그 자금의 출처와 관련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는다. 자신이 하는 말만 듣고, 자신이 주는 자료만 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를 바란다"며 "조국의 강을 건너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