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 1순위 추경···관건은 방향과 속도

이재명 정부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제시하면서 초반 정책 동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집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선거 기간 동안 민생 안정과 경기 반등을 핵심 국정 방향으로 내세워 온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주요 경제 지표의 회복세를 견인하기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같은 기조는 추경 편성과 민생 중심 예산 배분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추경의 규모는 1차 추경(13조8000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3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일 경향신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수 진작을 위해 어떤 조치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추경을 하는 건 기본"이라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30조원인가 추경을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다행스럽다. 그 정도 규모 이상의 추경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제안은 민생 회복에 24조원, 경제 성장에 11조원을 투입하는 안으로 구성됐다. 이 안이 새 정부 추경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시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의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사업을 추경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는 코로나19 시기 정책자금 대출로 생계를 유지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단순한 만기 연장을 넘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실질적인 빚 탕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피해를 책임졌지만 한국은 대출 중심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는 비판적 인식이 정책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 이후 급증했으며 작년 말 기준 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등 비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각각 9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용유의자 등록 개인사업자 수는 14만명에 이르며 폐업 공제금 지급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채무조정부터 실질 탕감까지 가능한 범위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 보전 확대, 저신용·청년·창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보상도 검토된다.

증권가에서는 추경 집행과 국채 발행이 하반기 채권시장과 금리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투증권 자산관리전략부는 이날 발간한 '제21대 대통령선거: 확장적 재정정책, 신중한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대통령실 조직 정비 및 내각 구성, '줄라이 패키지' 협상 후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7월 하순경 국회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1차 추경 재원 마련에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을 이미 활용한 부분을 고려할 때 하반기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것"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추경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수 회복 효과를 위해선 집행의 방향성과 속도 조절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하 기조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소비 여건을 개선하고 내수와 연관성이 큰 건설 경기를 중심으로 한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인데 코로나 시기 약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됐던 점을 감안하면 1차 추경 13조8000억원에 이어 (이번 2차 추경에는) 약 30조원 규모의 추가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김 교수는 “금리 인하 흐름과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고 건설 경기가 내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설 경기 부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