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171석 민주당···온통 파란물결 격동의 시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당선인의 승리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의 정권교체에 성공해 171석의 막강한 집권여당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기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전락하며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계속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된 이 당선인의 승리는 계엄·탄핵 국면 이후 정권교체 열망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김건희 여사 논란을 시작으로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민심은 요동치는 조짐을 보였다.

특히 대선 판도를 좌우할 중도층이 경기 침체로 여권에 등을 돌린 데다 선거 막판 보수 단일화가 무산된 것도 이 당선인의 압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이번 대선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확실히 작용했고 이변은 없었다"며 "이재명 당선인은 야당 대표 시절 내내 정권의 무능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미국발 관세전쟁·고물가·저성장 등 내우외환 속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가 출신으로 추진력이 있는 '이재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변화가 예상된다. 입법부와 행정부 권력의 무게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대한민국은 강력한 리더십 하에 발전하느냐, 독재로 인해 쇠퇴하느냐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이 당선인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 개혁의 경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를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했다. 또한 35조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일단 내수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여대야소 정국에서 협치의 리더십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7석에 불과하지만 이 당선인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불신이 크다. 직접 투표로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당선인의 공약은 여의도 정가에 새로운 충격이 될 전망이다. 행정 경험은 있지만 국회 경력은 초선인 새 대통령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이 당선인은 유튜브 채널 '한겨레 TV'에 출연해 "정치 보복은 불필요한 걱정이고 기우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윤석열 정부를 겨눈 수사에 대해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고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려 한, 헌정질서를 통째로 부정한 역사적·국가적 범죄를 정치적 상대가 저질렀다는 이유로 눈감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친이재명계'의 당권 장악이 더욱 공고해질 태세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대선 승리에 공헌한 바를 인정받게 되는 모습이다. 내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까지 1년간은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