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중 꼬리표 뗄까”···풍력발전 사업자 선정에 ‘안보 지표’ 첫 반영

정부가 풍력 설비 경쟁 입찰 과정에서 처음으로 안보 지표를 반영해 사업자를 뽑는다. 도청·해킹 등에 취약한 해외 기자재 사용에 대한 우려가 나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려진 조치로 해석된다. 

최근 투입 자본과 사용 기자재를 두고 커진 풍력 시장 '친중(親中)'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지난 26일부터 2025년 상반기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풍력 경쟁 입찰의 공고 물량은 1250메가와트(㎿) 내외로 고정식 해상풍력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주도형 입찰 시장 물량은 500㎿, 일반형 입찰 시장 물량은 750㎿ 안팎이다. 

하반기에는 지난해 진행했던 부유식 해상풍력과 육상풍력이 공고될 예정이며 공고 용량은 관련 로드맵과 잔여 물량 수준·입찰 수요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안보지표'를 새로 둬 발전 시설과 에너지 공급 과정의 안보 요소를 주안점에 둘 예정이다. 

특히 발전공기업 등 공공기관끼리 경쟁하는 별도 시장인 공공주도형에서는 안보 지표가 8점으로 일반형(6점)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 

입찰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 단가인 상한 가격은 2024년과 같은 메가와트시(㎿h)당 17만6565원이나 공공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우대 가격을 준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실증 성과물을 활용할 경우 추가로 혜택을 제공한다.

태양광 경쟁입찰 물량은 1000㎿ 이내이며 상한 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 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해 지난해(㎿h당 15만7307원) 대비 하향된 ㎿h당 15만5742원이다. 

특히 사용 촉진을 유도 중인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 시 우대 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는데 제품 기술 개발 추세를 고려해 탄소배출 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RE)100 수요기업의 구매 수요를 고려해 지난해 시범 도입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 시장을 지속 운영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발전소를 RE100 수요기업과 매칭해 주고, 계약기간이나 협의 기한의 유연성을 더했다. 

앞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사업을 두고 설치 선박의 국적과 외국산 기자재 사용, 외국계 자본의 침투 등을 두고 우려가 커진 바 있다.

특히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풍력발전은 친중 산업이며, 중국산 장비는 킬스위치 같은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3년간 정부 입찰을 통해 설치된 풍력발전소 가운데 중국산은 단 두 곳뿐"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당국이 안보 지표를 입찰에 반영한 터라 더욱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