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 제언] ② “AUKUS(미·영·호주) 틈 파고들어야···‘K(한국)+AUKUS’ 원자력 안보 동맹”

“원자력 정책은 단순히 한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개념을 넘어 마치 베틀로 짜여진 옷감처럼 국제 정세와 전략적 외교 대응과 씨줄과 날줄로 긴밀히 연결되어 추진돼야 한다.”

황일순 교수는 원자력 정책을 국가 외교와 안보 전략과 맞물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를 저렴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지만 동시에 핵무기 개발 연계성이 있는 만큼 양날의 검이다. 이에 단순히 한 국가 에너지 정책의 테두리를 넘어 국제 신뢰 체계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이 아무  뛰어난 원자력 제조 기술력, 인프라를 갖고 있더라도 이번 체코 사태와 같이 강대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팔을 비틀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체코 원전 수주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했다.

황 교수는 미국이 국제 무대에서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파고드는,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에 ‘NO’ 할 수 없는 카드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4개국이 원자력 동맹 진영을 결성하는 코커스(KAUKUS)를 제안했다.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결성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동맹을 체결했다. 오커스(AUKUS)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영국(United Kingdom), 미국(USA)의 머리글자를 딴 합성어이므로, 한국(Korea)을 결합한 코커스(KAUKUS) 동맹이 된다. 

오커스의 핵심은 미국과 영국이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두려워하여 이를 견제하기 위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1년 3월 호주와 영국의 해군 참모총장들이 회동해 원자력 잠수함 획득에 관해 논의한 것이 오커스의 시초가 됐고 2021년 6월의 G7 콘월 정상회의에서 극비리에 열린 3개국 정상회담 의제로 다루어졌다.  

그 결과 호주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2030년대 후반 영국에서 설계되고 영국에서 건조한 잠수함(SSN-AUKUS) 1척 도입(1단계) △2040년대 초반 영국의 지원으로 호주에서 건조된 첫 번째 SSN-AUKUS를 호주가 인수(2단계) △미국이 의회의 승인 후 2030년대 초반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호주에 판매(3단계) △필요한 경우 미국이 최대 2척을 호주에 추가로 판매 등 4단계로 진행된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호주가 핵추진잠수함만 보유하며 3대 핵전력 중 하나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은 보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NPT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에 이어 여섯 번째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될 전망이다.  

핵잠수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전략핵잠수함(SSBM)은 핵추진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다량으로 탑재해 NPT 조약에 위반되는 핵무기로 분류되지만 핵추진잠수함(SSN)은 재래식 탄두가 장착된 SLBM이나 재래식 미사일을 탖배해 핵공격 능력이 없는 비핵무기로 분류된다. 

황 교수의 코커스 동맹론의 핵심은 오커스와 같이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얻는 것이다. 그는 “핵탄두를 남한땅에 두는 것은 (북한이나 중국의) 타겟이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며 “NPT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호주와 같이 핵탄두 탑재가 불가한 핵추진잠수함(SSN)을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은 감지가 안 되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가장 겁낸다”며 “이러한 원자력 동맹을 만들어가는 대신에 한국은 평화적으로 세계에 핵 비확산 노력을 펼쳐 나가고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탄소중립을 해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6·3 대선을 앞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추진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포함한 안보공약을 발표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모두 이를 추진했지만 미국의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현재 한미원자력협정 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생산된 모든 핵물질은 핵무기, 핵폭발 장치의 연구·개발이나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라는 이야기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도 필수 관문이지만 사실상 국제정치 역학을 풀어내는 방식인 미·영·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가입을 위해 외교력을 발휘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핵 보유국이 아닌 국가 중 미국의 협력으로 핵추진잠수함이 허용된 국가는 호주 뿐이다. 

황일순 교수는 “세계 핵 확산은 미국도 유럽도 골치 아픈 문제로 우리는 중국의 확장에 의해 남태평양과 호주를 위협하는 문제를 파고들자는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상에 한미원자력협정 카드만 들고 나가면 독자적인 움직임으로 비출 수 있으니 미국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안보 동맹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전제로 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 영국, 호주와 코커스 원자력 안보 동맹을 맺게 되면 이번 체코 원전 사태처럼 미국이 우리의 팔을 비틀 수 없을 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 개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 원자력 기술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했다. 

[➂편에서 계속 됩니다]

<황일순 박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학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기계공학 석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핵재료공학 박사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재료공학과 연구 교수
△기초전력연구원 원전성능관리연구센터 설립
△미국 에너지성 유카산 고준위처분장기술개발 국제전문위원
△원자력정상회의(SHAPE-2010) 공동조직위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
△한국핵정책학회 부설 핵안보연구소 소장
△울산과학기술원 석좌교수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