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니어주택·일자리에 5년간 3.4조 투입해 초고령화 대응

서울시가 일자리·주거·의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15년간의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다. 시는 오는 7월경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를 넘기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2월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내년 4900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공공·민간 일자리 33만개를 마련하고 민간 투자를 통한 실버타운 주택 조성에 착수한다.

우선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한 '어르신일자리 3·3·3대책'을 내놨다.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하고 민간일자리는 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50+캠퍼스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설치해 어르신 누적 3만명 취업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시장은 "연세가 들면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이 절감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극대화해 사회에 기여하고 본인도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고령층 주거 지원을 위해 중산층도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시니어주택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 3000가구, 도시 정비형 재개발 연계 3000가구, 민간 부지 활용 1000가구 등 민간형 시니어주택 총 7000가구를 204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저렴한 '어르신 안심주택'은 분양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심의를 통해 최대 5%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였다. 첫 대상지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일대에 230가구 규모로 이 중 30%는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에서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 관리부터 의료, 식사 제공까지 토탈 케어가 가능한 주거형태가 많이 공급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어르신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2000가구 이상 새 아파트 건립 시 '요양시설' 설치도 의무화한다.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 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은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한다. 전환 운영은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개소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여의도 재건축 추진 단지인 시범아파트에 시가 데이케어센터를 짓도록 요구했지만 조합원들 반대에 부딪혔던 사례를 언급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런 시설을 거부하는 지역은 개발 이익이나 주민 편의시설 유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며 "반드시 페널티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개정을 건의, 공공기여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우선 입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조성 시에는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입주민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현재 33곳에서 2040년까지 150곳까지 늘린다. 실내외 파크골프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서울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204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5년간 3.4조 투입) 예산 가운데 2조1000억원은 기존 어르신을 위한 복지 예산에 포함돼 있고 향후 5년간 1조3000억원 정도가 신규 투입된다"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