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0% '자녀보다 요양보호사'···"처우부터 개선해라"

국민 10명 중 4명은 노년에 요양보호사에게 돌봄을 받기를 선호한다. 그런데 정작 요양현장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국민 인식과 정책 현실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돌봄 전문 재단 ‘돌봄과미래’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주요 질문은 ‘노후에 누가 당신을 돌볼 것이라 생각하는가’였다.

응답자의 39%가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배우자(35%)와 본인 스스로(21%)가 뒤를 이었다. 자녀를 기대한 응답은 단 4%였다. 한데 요양보호사를 둘러싼 구조는 국민의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약 300만명.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70만명에 불과하다. 230만명은 자격만 취득하고 떠났다. 하남에 위치한 요양보호사 A 씨는 "요양보호사가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돌보는 사람이 먼저 병들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장 요양보호사의 월급은 17년째 최저임금 수준이다. 고된 야간근무,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의 삼중고에 시달리면서도 경력은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 호봉도 없다. '10년을 일해도 신입과 똑같다'는 것이 현장 증언이다.

돌봄기관의 99%는 민간 운영이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정부는 공공책임보다는 ‘시장 개방’에 방점을 찍었다. 그 결과 요양은 상품이 되었고 민간 자본은 수익률을 추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양보호사 부족 사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은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초고령층으로 진입하는 2030년 이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8년이 되면 요양보호사 인력 11만 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다. 

김정은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국민 다수가 노후에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현실은 요양보호사가 사회 인프라의 핵심임을 보여준다”며 “하지만 그 핵심 인력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다면 제도 설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보호사를 단순 인건비로 보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지역돌봄이든 통합지원이든 모두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