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나라보다 통장 걱정이 앞선다···2030 겨눈 금융 공약 현실 닿을까

평균 소득 3000만원, 대출잔액 3700만원, 신용점수 806점. 청년층의 자산 형성이 빚에 기댄 구조로 고착되면서 제 21대 대선에서 청년 금융 공약의 실효성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복적인 채무 탕감보다는 금융 자립을 위한 기반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21대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청년층의 금융 부담과 자산 형성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해법은 차이점을 보인다. 청년들은 일상적인 지출부터 주거·대출까지 전반적인 재무 압박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산 형성보다는 빚을 먼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청년금융을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금융정책의 이해' 보고서에서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저소득 청년을 포함한 청년층에게는 가급적 이른 나이부터 장기·분산·적립식 자산형성 수단 및 전월세보증금 등을 지원하고 채무불이행에 빠질 경우 신용회복지원을 확대하되 실업 및 경제안정화 대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청년 자산 형성과 금융 지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사회 전반의 기회 부족이 만든 문제라고 보고 자산 형성부터 일자리, 주거, 사회안전망에 이르기까지 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미래적금(가칭)’ 도입, 가상자산 ETF 제도화, 재무상담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자산 기반을 넓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및 이자 면제 확대 등으로 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분양·공공임대 확대, 반값 기숙사 공급,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정책도 병행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의 힘찬 오늘”을 기조로 청년층의 경제·심리적 고단함 해소에 중점을 뒀다.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과 대중교통 패스(K-원패스) 등 주거·교육비 완화 정책, 공정 채용문화 확립, 군복무 경력 활용 확대 등 공공 영역 접근성 제고, 결혼·출산 시 정부 임대료·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3·3·3 청년주택 공약 등을 통해 금융·주거 기반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에 보다 직접적인 금융수단을 제시했다. ‘청년미래적금’과 함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및 의무상환 전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연 1.7% 고정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상품 도입도 공약했다. 

일각에서는 채무를 탕감하거나 현금성 지원으로만 대응하는 방식이 오히려 청년의 금융생활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근본적인 재무관리 역량 개선 없이 반복적인 지원만 이뤄질 경우 자산 형성과 금융자립보다 단기 생존 중심의 소비 구조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청한 청년 재무상담 현장 관계자는 “상담을 오면 본인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카드론, 소액대출, 마이너스통장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채무가 체감이 안 되는 경우도 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면 결국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며 “어느 정도 소득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꾸준히 재무구조를 점검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청년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평균 연소득은 3092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출 보유자의 평균 부채는 3700만원에 달했다. 카드 사용액은 월 147만원 수준이며 저축보다 소비와 부채가 우선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인의 금융 지식과 재무관리 수준을 모두 5점 만점에 2점대 후반으로 평가한 청년들이 많았고 절반가량은 생활비 상승을 가장 큰 재무 고민으로 꼽았다. 이는 청년 자산 형성 공약의 실효성이 단순한 제안 차원을 넘어 실제 청년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 과제임을 보여준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