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개헌 논의 부상···실현 조건 '범야권 200석' 가능할까

6·3 대선을 보름여 앞두고 거대 양당 후보가 나란히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선거용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선 이후에도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은 개헌 문제를 두고 다시금 술렁였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 개헌안의)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계엄 선포 요건 강화, 감사원 이관, 수사기관과 주요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 후보는 내년 지방 선거 혹은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개헌안이 입법 권력을 국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라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 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주장했다.

이런 비판은 이 후보가 현재 국회 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더욱 거센 상황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만큼 국회의 권한이 강화될 수도 있다"라며 "다수당 후보가 이런 안을 낸 만큼 비판 여론도 충분히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후보가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이에 맞춰 개헌안을 내놓았다. 그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부터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로 하자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이 후보처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의 개헌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와 사법부 독립성 보장으로 그 방향성이 달랐다. 특히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의 경우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폐지된다면 이 후보는 당선 후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김 후보는 국회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견제 방안 강구 등을 제시하는 등 이 후보의 개헌안과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듯 두 후보 모두 권력 구조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아직은 구속력이 없는 공약에 불과하고 발표의 시점 상 선거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선거용 공약이 아니더라도 개헌의 방향성을 두고 벌써부터 의견이 갈리는 만큼 실현이 매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가 어려운 만큼 개헌 현실화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현재 김상욱 의원을 영입했고 다가오는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상실 지역구를 뺏어오면 범야권 200석은 비현실이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개헌 논의와 함께 대선 열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TV 토론회, 선거 공보물 배포 등으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 포스터 훼손 사례도 잇따라 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