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배불리는 이재명 ‘140조 풍력단지’···해군 작전정보 유출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데 대해 에너지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격하게 입찰 시장을 넓히면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에서 앞선 중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계에서는 시장을 키우는 만큼 국내 밸류체인 육성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여성경제신문이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2030년까지 20GW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남·서해안에 구축하는 정책의 세부 내용을 짜고 있다. 

2030년까지 14.3GW 해상풍력 용량을 갖추겠다는 기존 정부안과 비교하면 40.8% 많은 규모다. 해상풍력 건설 비용이 GW당 5조~7조원(고정식 기준)임을 고려하면 최대 140조원짜리 대규모 국책 사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국내 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은 전무해 가격 경쟁력과 기술에서 모두 국내 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 무방비적으로 잠식당할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은 10㎿급 터빈 기술을 갖췄지만 중국 밍양은 세계 최대 규모인 18㎿ 터빈을 상용화한 데 이어 20㎿ 터빈도 개발하는 등 풍력 터빈시장에서 가장 앞선 기업으로 평가된다. 

사업비의 35%를 차지하는 터빈 용량이 커질수록 1기당 전기 생산 효율이 높아져 비용이 떨어진다. 공공 입찰인 만큼 가격과 기술 요소를 무시할 수 없기에 중국 기업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전기 공급가격’ 비중을 60%나 배정한 탓에 풍력 사업자들은 국산보다 15~40% 싼 중국산 터빈과 해저케이블 등을 넣고 있다는 형국이다. 산업계에선 정부가 전기값 인상 억제에만 매달리다가 미래 유망 산업을 중국에 송두리째 내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중국산 풍력 기기 비중이 높아질수록 안보 문제도 심화된다. 바다 밑에 케이블을 깔아야 하는 사업 특성상 국내 해저 지형과 우리 해군의 작전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영삼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은 물론 EU도 자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산 풍력발전 기자재 침투를 막고 있다”며 “이제 막 싹 튼 국내 해상풍력 관련 시장을 중국이 싹쓸이해 국내 기업들은 쇼크에 빠졌다”고 말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중국산 셀 비중은 2019년 33.5%에서 2023년 74.2%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엔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같은 기간 국산 비중은 50.2%에서 25.1%로 2배 가량 줄었다. 

중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게 중국산 범람의 직접적인 배경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7년 12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했다. 

중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어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 모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 만연해 있다. 

정권이 바뀌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태양광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다 중국의 값싼 태양광 패널이 밀고 들어오면서 국내 태양광 밸류체인은 고사 위기에 내몰렸다. 국내 대기업마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수입해 자사 브랜드로 택갈이한 뒤 판매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시장을 키우겠다고 입찰 규모를 급하게 늘리면 국민 세금으로 중국 기업만 배 불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해 태양광 발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산을 겨냥해 불이익을 줄 경우 한·중 양국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해상풍력 터빈, 차세대 태양광 전지로 불리는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등을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정부가 밸류체인 확대를 지원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제조업 보호 정책을 펴는 다른 국가처럼 생산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