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통시장 행보' 관례 넘을까···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공약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경영지원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소비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속에 소상공인 경제 회복은 핵심 의제로 부상했으며 전통시장 방문과 간담회 등 표심 확보를 위한 현장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복되는 상징적 행보가 실질적인 정책 효과로 이어지려면 공약 이행의 실행력과 재정·금융 부문과의 정합성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두 후보의 공약은 금융 접근성 제고와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공통 축으로 하되 세부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는 직접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코로나 시기 발생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과 탕감 등 사후 처리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차보전 방식의 저금리 대환대출과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정책자금 확대도 제시했다. 경영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임대료·에너지비용·무인기기 수수료 등 실질적 운영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했고 관리비 투명화 대책도 함께 언급됐다.

또한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골목상권 단위로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권르네상스 2.0’ 사업 재정비를 공약에 포함시켰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보강해 재창업 또는 취업을 위한 채무조정 및 재도전 통합지원 시스템 구 계획이 제시됐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 환경 정비,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 육아휴직수당 및 상병수당 확대 등은 사회안전망 보완의 연장선에서 제안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제도적 체계 정비와 소상공인 금융 기능 통합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공약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과 흩어진 서민금융 기능의 통합 조정, 저소득층 전기료 감면용 크레딧 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 확대, 관리비 투명화 시스템 구축 등 임대 관련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정책 설계도 제안됐다.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춘 대응도 포함된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 디지털 마케팅 지원과 플랫폼 내 경쟁력 강화 방안, 자영업 매장에서의 신용카드 사용 시 캐시백 제공 등 소비 유인을 결합한 내수 확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정책 집행 측면에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통해 지원 수요를 통합 관리하고 행정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담았다.

두 후보 모두 금융 지원 확대와 유통 비용 절감, 소비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했다. 다만 이 후보가 직접 보전과 피해 보상 중심의 지원 방식을 채택한 반면, 김 후보는 행정 체계 정비와 제도 통합 중심의 대응 구조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 차이를 보인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 측면에서는 금융권의 부담 문제도 거론된다. 은행권은 부실채권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금융지원 공약이 부담 전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소상공인 지원은 꼭 필요한 일인데 금융회사 입장에선 아무 준비 없이 갑자기 부담이 커지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감당이 어렵다”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고 민간도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참여할 수 있게 조율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들도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정책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금융권의 부담이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장의 실행 여건이나 리스크 관리 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 구체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