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김문수, 개미 표심 쟁탈전···'증시 부양' 한뜻, '상법 개정' 온도차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공략을 놓고 여야 대선 후보가 일제히 증시 부양 의지를 내세우는 가운데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위한 상법 개정에 대해선 각 후보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제출한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관련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이 후보는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을 통해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번 선거 10대 공약 중 5번째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를 통해 증시 관련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장기주식 보유자와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배당소득 분리과세, ISA 납부 한도 연 4000만원, 비과세 한도 1000만원 확대 등 세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배당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20% 분리과세, 대통령의 해외 IR 활동,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등도 약속했다.

지난달 김 후보는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가 K-자본시장을 세일즈할 적기다.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설명(IR)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한 금융경제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시장 브리핑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소득에 대해선 20% 분리 과세하는 구상을 내놨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입장을 지지하며,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 의무와 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비상장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는 상법 개정 대신, 상장사에 한해 주주 보호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사외이사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주가 조작 등 경제사범에 대해선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약 1400만명에 달하는 현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도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관련 공약들이 대선 정책에 포함될 수밖에 없을 만큼 개인투자자 층이 두꺼워졌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