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400조 시대 대선 후보 보건 복지 공약은?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의무 지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 후보는 보건 복지 공약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팬데믹 이후 높아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 아래 각 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공약 대부분이 ‘의무지출’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 번 도입하면 줄이기 어려운 고정지출이다.

13일 대선 후보 공약을 종합해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개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규제 완화까지 전방위 공약을 내놓았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완화, 아동수당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내세웠다. 독감, 폐렴구균, 대상포진 등 주요 감염병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영유아 RSV 백신 지원도 약속했다. 동시에 돌봄과 보육 연계형 공공의료를 주장했다. 의료 인프라 복구와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정부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부로 분리하고 전체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의료인력 수급, 건강보험 재정,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 방안 등은 빠졌다.

문제는 이들 공약이 작게는 수조 원, 크게는 수십 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의무지출’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4년 365조 6000억원에서 2028년 433조 1000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4.0%에서 2028년 57.3%로 늘어난다.

특히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복지 분야 법정 지출은 2024년 181조 9000억 원에서 2028년 214조 1000억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자 지출도 2028년 36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연금 수급 증가, 국가채무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의무지출이 늘면 정부가 매년 편성할 수 있는 ‘재량지출’이 줄어들 우려가 나온다. 교육, 산업, 국방, 환경 등 분야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여력이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구조개혁’ 없는 복지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정민 고령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여성경제신문에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과거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규 한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여성경제신문에 "노인연령 기준 등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족한 재원으로 어떻게 효율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