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공약 '보건복지부 분리' 급부상···정부 입장 마찰

"보건복지부 → 보건부·사회부 분리하라". 2021년 12월 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여성경제신문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사회복지비전 선포대회'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지지했던 '보건복지부 개편안'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행사에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다뤄야 할 아젠다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정부 조직이 개편돼야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당시 사회복지계는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복지 체계가 의료 복지 중심으로 쏠려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개편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2년 9월 27일 장관직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엔 돌봄과 의료가 연계돼 통합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며 "수혜자 입장에서도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함께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부 분리’ 놓고 갈라진 시선"

이달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보건부 분리’ 카드를 꺼냈다. 의사 이익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구조 개편이란 주장이다. 그러나정부는 “통합이 맞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의협은 이달 10일 대선 정책 제안 보고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분리’를 주장했다. 핵심은 보건행정을 독립 부처로 분리해 전문성을 살리자는 것.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의료계의 이익이 아니라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보고서에서 “보건부가 있어야만 전문적인 정책 수립, 연구,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주장했다. 상급종합병원 쏠림을 막기 위해 경증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높이고 지역 외 진료는 진료비를 차등 부과하자는 것. 의협은 “전문의가 환자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결정해야 한다”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 공약엔 반대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의사를 길러내기까지 10년이 걸린다. 그보다 지역 의료 유인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 의대생에게 저리 융자, 세금 혜택, 필수의료 복수진료 허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조직 개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교수 A 씨는 여성경제신문에 “인구절벽과 초고령화가 현실이 된 지금 보건과 복지를 한 덩어리로 다룰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보건위기 대응체계 강화와 사회보장체계 재구조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복지 시설 단체들도 같은 입장이다. 권태엽 전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은 있었지만 이행은 없었다. 장관들이 복지에 무지한 탓”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보건부 독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등 굵직한 보건의료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제기돼 온 주장이다. 2020년 국회에서 보건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장애인 돌봄, 빈곤층 의료급여 등 복지와 의료가 연계된 서비스가 많다”며 보건부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