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최우선 과제 삼아야"···직장갑질119 '7대 여성 노동 공약' 제안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과 차기 정부를 향해 성평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부처 전담 조직 신설 등 직장에서의 성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7대 공약을 제시했다. 

6일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에 따르면 7대 공약에는 △헌법 개정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 보장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고용노동부 차별시정국 설치 △채용 성차별 규제 강화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 △5대 직장 젠더폭력 근절 종합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런 행보는 여야 주요 후보들 모두 여성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크다. 

위원회가 내놓은 공약 중 하나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내용이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1%에 그친다. 한국은 성별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며 OECD 가입 원년인 1996년 이래 매년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채용, 근로, 퇴직 등 고용 항목별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운영됐지만 공공부문에 도입됐을 뿐 민간은 자율이라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현행 제도는 직종, 직급, 직무, 근속연수별 차이에 따른 임금 차이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여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을 남성 노동자 평균 월 급여액으로 나눠 계산한 것으로 전체적인 격차 수준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을 제정해 성평등공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고 고용 형태, 직급, 직종, 근속연수별 성별 임금, 승진, 채용 성비 등 실질적인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국을 설치해 성차별 사업장 근로감독, 성차별·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소규모 사업장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 평등 전담 근로감독관을 2배 이상 늘리는 방안과 각 부문에서의 성평등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고 채용 성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등 채용 단계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규제에 대한 내용도 제안했다.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 여성 임원 할당제 등 여성 채용 할당제 시행도 언급했다.

그 밖에도 성폭력, 스토킹, 구애 갑질, 페미니즘 사상 검증, 외모 갑질을 '5대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성희롱 및 젠더폭력 사건 반복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위원회는 "6·3 대선으로 들어설 정부는 실질적 성평등 보장을 천명하는 헌법 개정부터 관련 법 제정, 정부 부처 전담 조직 신설, 규제 강화, 종합대책 마련 등 여성 직장인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