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토보유세’ 쏙 들어갔나···유력 후보 ‘부동산 공약’ 키워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급 확대 정책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공급 주체가 민간이 될 것인지, 정부가 될 것인지를 두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세제 관련해선 양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읽힌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에는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은 1주택자 중심의 세제 완화 공약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토지이익배당(국토보유세) 신설 공약은 포함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세율 1%만 해도 약 50조원 가량 징수가 가능한 만큼 “중국식의 토지 국유화의 다른 버전이 아니냐”는 조세저항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양당에 따르면 21대 대선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가운데 아직 양당의 종합적인 대선 공약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먼저 대선 경쟁에 뛰어든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약을 발표 중이고 국민의힘도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개략적인 공약을 공개하면서 큰 틀의 방향은 가늠해볼 수 있다. 

후보들이 지금까지 밝힌 공약의 공통분모는 ‘공급 확대’다.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문재인 정부 말부터 시작된 공급 확대 정책이 윤석열 정부를 거쳐 차기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5일 ‘미래형 스마트도시 구축’을 주제로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는 3기 신도시 후속으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당의 전통 당론을 거스르고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치솟는 공사비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 분담금을 완화하고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재건축 분담금 완화가 현재 재건축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내지 폐지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현재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역시 평소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선이 진행 중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범보수 단일화 변수도 있으나 큰 틀에서 현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가 이번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2일 ‘청년 맞춤형’ 정책을 공개했다.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하고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 신설 계획도 밝혔다.

한동훈 경선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명시했고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의 핵심 정책 기조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신도시 재건축 사업 지원을 위해 공공기여분을 낮추고,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일반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 토론회에서는 청년층 겨냥 정책 대결에서 한 후보가 김 후보에 ‘판정승’을 거뒀다. 16명의 청년 평가단이 두 후보의 주택, 보육 등 주요 정책을 블라인드로 본 뒤 더 좋은 것 같은 정책에 손 드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 후보는 청년의 주택 구입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청년 대상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전히 없애고 취득세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청년 기간 내내 집을 살 때마다 적용하겠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혜택이 아닌 지속적 지원임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와 똑같은 규제를 받으면 자산 축적에서 불리하다”며 실질적 자산 형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5만호, 신혼 주택 15만호 공급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전원주택을 ‘하루 1000원, 한 달에 3만원’에 지낼 수 있는 모델 등 다양한 공급책도 내놨다. 그러나 청년 16인의 평가에서는 ‘공급 확대’보다는 ‘진입장벽 해소’에 표가 몰리며 더 실질적 체감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정책 관련해선 양당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읽힌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 막혀 법 개정은 하지 못한 채 중과 유예 등 임시방편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공약에 전통적 지지층을 겨냥해 다주택자 세제 완화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양날의 검”이라며 “다주택자 규제를 풀면 민간 임대 물량이 증가해 임대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주택시장 상승기에는 매매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다주택자 세재 완화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입장이 갈린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월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고 밝혀 세제 완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후보는 “1가구 1주택 실거주는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1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견지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총선 이후부터 ‘한강벨트’ 사수를 위해 상속세 완화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 추진 의사를 일관 되게 밝혀왔다. 

이를 고려하면 민주당에서는 1주택자 중심의 세제 완화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 후보와 캠프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내놓은 국토보유세 공약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떨어지고 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혀 이번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토보유세를 둘러싸고 토지 사용료를 국민이 내게 하는 중국식의 토지 국유화의 다른 버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 후보가 평소 불로소득 환수와 분배를 강조해온 만큼 향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궤도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에 “정권이 바뀔 경우 다주택자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강화 가능성이 있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확대될 것”이라면서 “내년부터 서울 입주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