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이재명 vs 김문수··경제 해법의 결 어떻게 다른가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경제 공약에서 두 후보는 모두 고금리·산업 불확실성·내수 정체 등 복합적 위기를 주요 변수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3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산업 투자와 자본시장 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조세 부담 완화, 규제 정비, 기업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 등 시장 중심의 환경 조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 형성의 전략적 기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 정비, 외국인 투자 접근성 개선 등도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제시된다.

김 후보는 자본시장 투자 위축의 원인을 기업 환경의 제도 리스크로 보고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등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여기에 대통령실 산하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기업 투자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규제 해소와 애로사항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산업 전략 면에서 이 후보는 정부와 연기금,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구조를 바탕으로 전략 산업 전환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AI, 2차전지 등 고위험 산업 분야에서는 민간 단독 대응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의 자원 투입과 산업 전략 설계를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는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 중심 생태계 조성을 강조한다. 규제 개편과 인프라 지원을 병행해 기업이 산업 전환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사례를 언급하며 공무원의 선제적 행정과 기업 인프라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세 정책 측면에서 이 후보는 증세보다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조세 지출 재편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금리와 소비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민간 부담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조세 체계 전반의 부담 완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감면, 자녀 공제 확대, 배우자 상속 전면 면제 등을 통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 

두 후보는 AI, 첨단산업 등을 차세대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AI를 ‘21세기 게임체인저’로 규정하고 정부 주도의 선제적 투자와 규제 합리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중심기구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I 핵심 인프라인 GPU 5만개 확보, AI 전용 NPU 개발 지원,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병역특례와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 융합과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도 구상 중이다.

김 후보는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간 중심의 기술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 합동 100조 펀드 조성, 스타트업 빌리지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R&D 인력을 위한 근로시간 유연화, 세제 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기술 투자의 중심 주체를 국가보다 기업에 두고 정부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방향성이다.

현재 한국 경제는 복합적 전환 국면에 놓여 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정체, 산업 구조의 재편 요구가 동시에 진행되며 정책 방향과 집행 주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 후보가 제도 기반의 공공 투자와 정책 조정을 중심으로 경제 전환을 구상하고 있다면 김 후보는 민간 중심의 자율성과 인센티브 기반의 회복 전략에 방점을 두고 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은 정책의 실행 주체, 개입 방식, 세제 접근 등 주요 항목에서 병렬적으로 구분된다. 같은 과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 의제 중심의 본선 구도에서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효과는 내용뿐 아니라 실행 과정의 정합성과 시장 신뢰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후보가 제시한 해법의 설계와 실제 적용 간격이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syeon0213@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