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후보 유지” vs 국민의힘 “당장 교체” 정면충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대선 정국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대선 후보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맞서며 대선판 긴장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황을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후보 체제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즉각 “이재명 후보 체제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 이후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며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더 이상 이재명 후보 체제를 끌고 가선 안 된다”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파기환송에 대해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라며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이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후보 교체 논란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번졌다. 민주당은 ‘정치 검찰·정치 재판 프레임’으로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결 존중·후보 교체’ 논리로 맞서며 대선 정국의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달이 걸리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이 대선 전에 모두 마무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며 재판이 중단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점에서 서울고법도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버틸수록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일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플랜B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체제가 대선까지 버틸 수 있을지 이번 판결이 결정적 시험대가 됐다”고 내다봤다.

여성경제신문 류빈 기자 rba@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