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재정, 지속가능성 유지하며 취약계층 중심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재정의 역할과 관련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지키면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최 부총리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 신용평가사들의 강력한 경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목표는 아니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는 재정의 역할을 오랫동안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자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단 복지 지출에 대해 재정의 역할은 계속 필요하고, 저희 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해 왔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재정을 쓰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짐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 등 일각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6·3 대선 후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신용평가사들을 만나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도 "추경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 국채 시장이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의 평가는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서은정 기자 sej@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