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vs 한덕수 대선 충돌 키워드는 상법개정안 재추진

미국발 관세 쇼크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한 가운데 야권이 주도하는 상법개정안이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 회복에 청신호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해서 대선 기간 화제에 오를 조짐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초 이소영 의원 대표발의로 더 강력해진 상법 일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를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안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된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앞서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입장을 고려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안건이었다.

이 후보의 행보는 대선 출마설이 나오는 한덕수 권한대행과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양새다. 한 대행은 내주 사임하고 5월초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오는 5월 3일 이후 입당해 1대1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라며 "여론조사를 거쳐 대선후보 등록기간인 오는 5월 11일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 대행 출마설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링에서 예선전 치르고 있는데 심판이 자꾸 선수로 뛸 듯 말 듯 해서 많이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공직자는 공직자 책무가 무엇인가를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의 역할을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심판'으로 한정하면서 일침을 가한 것이다.

이 후보는 '코스피 5000시대' 슬로건을 내걸며 개미 투자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소액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 시 기업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 주주 보호 장치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쪼개기 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반면 한 대행은 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하며 "(상법 개정안이)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 권한대행이 단일화에서 이겨 본선행에 오를 경우 이 후보와 상법개정안을 두고 토론회에서 또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