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난 3년 반동과 퇴행의 시간"···尹 정부 작심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를 지적했다. 그는 이날 윤 정부뿐만 아니라 보수 정권 전반을 향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3년이었다"라며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하는 나날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입장이다. 그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함께 공들여 이룩한 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며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자긍심은 사라지고 추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탄식과 우려가 커져만 갔다"라고 했다. "전임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더욱 참담하고 무거웠다"라고도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윤 정부의 경제 정책과 외교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와 저성장, 수출 제자리걸음, 내수 소비 침체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토록 경제가 어려운데도 국가 재정은 제 역할을 못 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회피했고 막대한 세수 결손을 초래했다"라고 주장했다.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역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12·3 불법 계엄 사태를 두고는 "대한민국 퇴행의 결정판"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대착오적 일이 대명천지에 벌어질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라며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어둠의 역사가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세계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보수 정권 전반에 대해서도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정부는 역대 보수 정권이 남긴 퇴행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다시 전진시켜 내는 것이 운명처럼 됐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이 선택하게 될 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훼손된 대한민국 국격을 회복하고 더욱 유능하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검찰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당했다. 그는 검찰 기소에 "검찰권 남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검찰의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뭔가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라며 "검찰이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 단적인 사례 같다"라고 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