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리는 재개발·재건축···국힘 이어 이재명 후보까지 ‘완화 기조’ 

조기 대선에서 정권이 뒤집힐 경우 부담금과 규제 강화 가능성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던 전국의 정비사업 조합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후보까지 재건축·재개발 장벽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확정하면서 정치 리스크가 줄었기 때문이다. 

앞서 부동산 정책 전문가들은 이 후보가 부동산 실패사례로 꼽히는 문재인정부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세제는 건들지 않고 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 정면으로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수도권 경선을 이틀 앞둔 25일 오전 자신의 캠프와 페이스북에 게재한 수도권 공약 발표문에서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는 현재 정비업계 사업성을 가르는 민감한 이슈를 포함한 현안으로 통상 개발주의 입장을 가진 보수당에서 공약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용적률·건폐율 상향, 분양가 인하 유도 등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프레임을 깨고 전통적으로 보수당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강남 3구를 비롯한 부동산 표심을 공약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후보가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완화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전국의 51개 단지, 1만8000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대상 아파트들은 민주당 후보가 집권시 막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것이란 가능성에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이 후보의 이번 대선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일변도 정책과도 거리를 둔다. 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시행 등 정비사업 규제 일변도 정책을 이어갔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후보가 기존에 공약화한 내용을 재검토 내지 정책 전환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던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치동의 공인중개사 성모 씨는 여성경제신문에 “이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도 그랬고 입으로 내뱉은 공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이번 재건축 공약이 표심 끌어모으기 용도로만 사용되다 폐기처분 되지 않도록 이 후보가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14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한시름 덜었다”면서도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다가 집권 후 민주당 당론에 부딪쳐 폐기처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유준상 기자  lostem_bass@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