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시설 대수술···3·4인실 없애고 1인실 돌봄 확대

정부가 고령층의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구조를 다인실 중심에서 1인실 위주로 전환하는 ‘유니트케어’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핵심은 ‘내 집 같은 환경’, 그리고 ‘개별 돌봄’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제2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20여 곳을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선정 결과는 6월 25일 공개된다.

유니트케어는 기존 대형 병동식 돌봄에서 벗어나 소규모 생활 단위로 전환하는 새로운 장기요양 모델이다. 공동거실과 각자 침실이 있는 구조를 통해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 생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2차 시범사업에서 정부는 ‘1유니트 = 1공용공간 + 1인실 9개’ 구조를 기본 원칙으로 정했다. 각 침실의 최소 면적은 10.65㎡, 거실은 입소자 1인당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유니트당 화장실과 욕실은 최소 1개씩 설치되어야 한다.

시설 구조뿐 아니라 인력 배치에도 변화가 뒤따른다. 유니트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전임으로 근무해야 하며 전원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필수로 한다. 특히 정원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내 유니트에는 장기요양청구경력 3년 이상인 ‘리더 요양보호사’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생활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신노년층의 변화된 돌봄 수요를 반영한 구조”라며 “시설 개선과 인력 배치를 동시에 바꿔 나가겠다”고 했다.

기존 요양시설의 구조는 대부분 3~4인실 위주다. 침실당 최소 면적은 6.6㎡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 전북, 전남, 충남 등 7개 시설에 11개 유니트를 운영 중이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발판으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운영비와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비 등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유니트 운영에 따른 수가 차액, 기관당 월 135만 원, 유니트당 월 40만 원(증빙 제출 시) 등이 지급된다. 다만 복수 유니트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될 수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시설은 단순한 치료 공간이 아닌,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내는 생활 공간”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내 집처럼 편안한 돌봄환경’을 구현하는 새로운 표준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

여성경제신문 김현우 기자 hyunoo9372@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