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노인인데···고령 장애인 맞춤형 정책 지지부진

초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2명 중 1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65세가 되면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현 제도는 고령 장애인의 실질적 삶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145만5782명으로 전체 55.3%를 차지했다.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2010년 37.1%였던 고령 장애인 비율은 2015년 42.3%, 2023년 53.9%로 꾸준히 상승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62만1450명(23.6%)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57만8655명(22.0%) △80대 46만1367명(17.5%) △90대 8만4322명(3.2%) 등이 뒤따랐다.

전체 등록장애인은 전년(263만3262명)보다 1906명이 감소한 263만13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으로 100명 중 5명꼴이다.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2009(4.9%)부터 5%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15개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43.0%)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청각장애(16.8%) △시각장애(9.4%) △뇌병변장애(8.9%) △지적장애(8.9%) 순이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장애인은 8만5947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4%에 해당했다. 나이별로 보면 70대가 2만1634명(25.2%)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80대는 각각 1만8144명(21.1%), 1만6666명(19.4%)이었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31.7%) △지체(16.6%) △뇌병변(15.8%) △신장(11.1%) 순이었다. 성별 및 장애 정도별 비율은 전체 등록장애인과 유사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등록장애인 수의 감소와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등록장애인의 현황 변화 추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경제신문과 통화에서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이 절반을 넘은 상황에서 ‘장애인으로 살다가 노인이 된 경우’와 ‘노인이 되어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구분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장애인으로 살아온 고령자는 직업 경력 단절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소득·심리 지원이 중요하다. 반면 노인이 된 후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의료적 지원 욕구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65세 도달 시 자동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현 제도는 심각한 문제”라며 “활동지원은 하루 16시간까지 가능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는 3~4시간에 불과해 생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최소한 이 부분만큼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정수 기자 essence@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