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 저버려"···민주 한덕수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했다는 태도다.

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한덕수 권한대행을 고발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두고 "명백한 월권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파면한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농단·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해 내란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어디까지나 예비·보충적으로 일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할 것임을 밝힌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100일 넘도록 미룬 것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은 정작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 유기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줄곧 거부하다 104일이 지난 4월 8일에야 임명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점과 국회에서 '내란 상설특검법'과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이 통과한 이후에도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 등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이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지난 10일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