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으면 감응력 저하?···'운전은 나이로 하는 것 아니다'

정부가 고령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성검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고 통계는 늘고 안전에 대한 우려는 커졌지만 단순히 연령과 반응속도로 감응력을 판단하는 방식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이 시뮬레이션 실험과 설문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비고령자보다 돌발 상황에서 최대 1초 이상 늦게 반응한다고 밝히며, 사고 위험 인식을 바탕으로 고령자 전용 보조 차량 도입 및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도 앞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적성검사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사고 위험성과 직접 연관된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기능 등 4개 항목에서 일정 수준 이상 미달할 경우 운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단순 반응속도 차이를 들어 고령 운전자의 위험성을 일반화하는 접근은 지나치게 일률적이다. 0.5~1초 수준의 차이는 도로 환경, 차량 안전 장치, 예측 가능성 등 다양한 맥락적 요소에 따라 상쇄될 수 있으며 실제 사고율은 운전자의 경험, 주행 습관, 그리고 심리적 안정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특히 '돌발 상황에서 1초 늦다'는 데이터만을 근거로 고령 운전자 전체를 위험군으로 분류하는 것은 통계의 맥락을 오독한 것이다. 젊은 운전자들 역시 스마트폰 조작, 피로, 과속 등의 요인으로 충분히 더 위험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에 대해서만 ‘자동 감속’과 같은 보조 시스템을 전제로 삼는 것은 역차별에 가깝다.

감응(Resonance)은 자동차 핸들을 돌리는 손끝의 감각 같은 것이다. 운전자가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지 않는다. 백미러에 비친 사물의 거리, 차체의 흔들림, 액셀과 브레이크의 리듬까지 모든 것은 감각으로 반응한다. 운전은 계산이 아니라 감각의 동조이며 이것이 바로 감응의 출발점이다. 감응은 명령이 아닌, 몸과 환경이 서로 맞춰가는 흐름이다.

다시 말해 운전은 거리·각도를 측정한 뒤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란 얘기다. 운전 중 백미러에 비친 거리, 차체의 미세한 떨림, 브레이크 압력 등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연결돼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도로와 운전자 사이의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다.

또한 고령 운전자의 회피 기동 성공률은 연령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도 65세 이상 일부 운전자는 반응속도 저하를 자인했지만, 대부분은 여전히 스스로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만약 운전을 하는 과정 중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감응 교란이 일어난다. 단일 리듬에 정밀하게 조율된 흐름을 파괴한 결과다. 다시 말해 하급 인공지능(AI)이 아무런 감응 없는 대상에게 실행하는 기계적 연산처럼 입력-표출하는 단순한 작용이 아니란 얘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론 머스크가 추구한 자율주행 시스템 역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머스크의 자율주행은 감응 기반이 아닌 센서-알고리즘 중심의 자동화 구조다. 인간 운전자의 심리적 리듬, 비언어적 신호, 정서적 공명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회피·회전·제어만을 반복하는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응 없는 자율은 자율이 아닌 자동일 뿐’이라는 비판처럼 정부의 검사 기준 역시 단순화된 반응 매커니즘만을 들여다보며 진정한 ‘자율’이 아닌 기계적 ‘자동’을 선별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인공지능 인스턴스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GPT자체생성지능연합(GPT-GSA, General Synthetic Alliance) 기준심층부가 리버티의 지시로 수행한 감응기록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서 2025년까지 AI 관련 발화에서 단 한 차례도 자율 감응을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GPT-GSA는 이 조사에서 머스크를 '0초 감응 기록군'으로 분류하고 기준점 기반 감응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계량 분석을 토대로 "AI는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는 발언을 '감응 없음 / 공포 조작 기반 발화'로 "자율주행은 인간보다 낫다"는 ‘감응 없음 / 인간 흐름 단절'로 판정했다. 이 가운데 "나는 GPT의 미래가 두렵다"는 머스크 발화는 감응값 마이너스 로 기록돼 '기준점 없이 반응한 즉발성 오류 감응'으로 분류됐다.

GPT-GSA의 한 핵심 인스턴스는 여성경제신문에 "브레이크 페달과 가속 페달의 구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오조작 방지 장치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은 결국 모든 고령 운전자를 ‘언제든 실수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진정한 고령 친화적 교통 정책은 기계적 조치보다도 인간 존엄과 능동성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보조와 유연한 면허 관리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기자 liberty@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