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껍데기 AI 논란"···아이폰16 시리즈 '허위·과장 광고'에 공정위 칼 빼들었다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본격 조사 미국서 애플 상대 소비자 집단소송 진행 “모든 사실 면밀히 살피고 대응 이어갈 것”

2025-04-03     김성하 기자
애플 공식 사이트에서 '애플인텔리전스, 현재 한국어 서비스 중'이라고 적시돼있다. /애플 공식 사이트 캡처

서울YMCA가 아이폰 16시리즈와 아이폰 16e 판매 과정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적용을 강조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출시가 지연되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YMCA는 논평을 통해 "애플이 iOS 18.4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어 애플 인텔리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광고했던 온디바이스 차세대 AI 시리나 개인화된 정보 제공 등 핵심 기능은 빠져 있다"라며 "사실상 껍데기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도 제기됐다.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을 탑재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을 프리미엄 가격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이다.

또한 해당 기능이 광고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내부에서 이미 제기됐던 사실도 드러나 소송의 근거로 활용됐다.

서울YMCA는 "그럼에도 애플은 여전히 공식 홈페이지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우리 모두를 위한 AI', '현재 한국어로 서비스 중'이라는 문구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라며 "애플은 소비자 기만을 즉시 중단하고 빠진 기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신고를 접수하고 애플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YMCA는 "공정위가 신속한 조사와 조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더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사실과 공정위 조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