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재탄핵’ 일단 보류···尹 선고 때까지 언행 주의령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에 따라 기존의 ‘쌍탄핵’ 기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는 이어가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최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방안이었다. 다만 국정마비 역풍을 우려한 당내 신중론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4일로 공지하면서 탄핵 추진의 명분이 약해졌단 점이 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발의는 물리적으론 가능하다. 2일 오전 발의한 이후 2일 오후 본회의 보고하고 3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결 시점을 두고 “본회의가 2일과 3일 이틀 예정돼 있는데 일단 내일 보고될 것”이라며 “(표결 시점은) 본회의 진행 상황을 보며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은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은 우리가 ‘중대 결심’만 말하고 탄핵은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기일을 지켜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재차 임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여성경제신문에 "초선을 중심으로 한 강경 전략으로 쌍탄핵이 부상했는데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나면 헌법재판소법의 공포 주체가 모호해지는 등 모순점이 많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까지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며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하는 천막농성과 비상행동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라며 "의원들은 헌재 선고일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나 언론 인터뷰에서 각별히 신중하고 절제된 언행을 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공지했다.

이는 당내에서 제기된 기각, 각하 선고 불복 주장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향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등 헌재 선고 직전까지 여론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파면과 관련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있는데, 안건 심의와 더불어 윤 대통령 파면의 정당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는 2일과 3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의하고, 4일 이후의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협의해 정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다만 의장실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으로 인해 예정대로 본회의가 개의할지는 좀 더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