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 마약 밀반입, 특검 통과에도···與 지연작전에 무력화 우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특검)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마약 특검은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마약 특검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이를 수사한 백해룡 경정(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난해 7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위헌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설 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 없이 특검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계속 무력화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에도 민주당 등 범야권이 주도한 ‘내란 상설 특검’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내용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적시됐다.

실제 최 대행은 3개월여 전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 특검안에 대해서도 아직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기각되면 임명 절차 미이행이 문제없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며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거부권과 동일한 권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천 세관 사건은 인천지검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고 공교롭게도 당시 인천지검장이 얼마 전 윤석열 구속취소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고 심우정 총장은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와 휘문고 동창"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마약 특검 발의의 배경으로 "5000억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되고 유통될 뻔했던 사건이고 그 사건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수사하는 백해룡 경정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이 행해졌고 그중 한 명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무마됐다"고 설명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sewoen@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