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美 대사대리, 韓 민감 국가 지정에 "큰 문제 아냐"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18일 윤 대사대리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 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 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일부 민감 정보가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감 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무원이 미국 연구소를 방문해 일부 민감한 정보가 실험실 밖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해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전날 외교부도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이번 조치는 외교 정책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양국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며 "이는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정책이나 인공지능(AI)·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중점 과제로 삼고 있어 한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1기에서 2기에 걸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해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며 "이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워싱턴의 새 행정부도 같은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무역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농업·서비스·자원 분야에서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윤 대사대리는 "비관세 장벽과 시장 접근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완화에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의 장벽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의지는 분명하며 조만간 미북 간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는 북한과 협상하고 합의를 이루기를 원한다"면서도 "현재 미국 정부가 국무·국방 장관 외 차관급 이하 주요 보직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여서 정책 설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성하 기자  lysf@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