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상설 특검·마약 특검·상법 개정안 13일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상설 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마약 수사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 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며 "(여야가) 오는 13일과 20일, 27일에 본회의를 잡아놨지만 가능한 법안은 13일에 대부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협의회 의제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민연금, 반도체특별법 등을 꼽았다. 또 쟁점으로 떠올랐던 윤리특위 구성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여야 동수 배분'보다 의석수 비율 반영 방식이 맞다는 태도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협의회에서 특위도 논의하는데 기후특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는 의석수를 반영해서 구성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구성도 '6대 6대 1'로 잠정적인 합의는 이뤄진 상태"라며 "다만 최근 문제가 되는 윤리특위의 경우 21대 국회에서만 (여야) 동수로 됐다. 말 그대로 비율에 따른 과거의 전례에 맞춘 동수 (구성은) 의미가 없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비윤리·반윤리적인 의원들의 사태가 있을 때는 징계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의석수를 반영한 구성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기계적 분할이 아니라 일정 비율에 따라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며 "이 특위 구성이 잘 논의가 되고 추경 및 연금, 반도체법 논의가 잘 이뤄지면 13일 본회의에 다 일괄 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에 "특검으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사건이 김건희·윤석열 부부가 연루된 계획된 주가조작 의혹이라고 줄기차게 지적해 왔다"라며 "최근 언론보도로 특검의 당위성이 재확인된 만큼 김건희 특검으로 사건의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겠다"라고 말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