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 R&D 지원 4년만에 끊는 정부···조선업 中에 추월당하나

중소형 조선사 친환경 선박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시행 4년 만에 종료된다. 강력한 정부 지원 아래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 한국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는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감돈다. 

4일 여성경제신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해온 ‘친환경 중소형 선박 기술역량 강화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 

이 사업은 대형 조선소와의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중·소형 조선소의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중·소형 조선산업의 지속 성장과 기반을 강화하자는 목적에서 2022년부터 시행됐다. 

주목할 점은 R&D 예산 규모는 시행된 이듬해인 2023년 피크를 찍고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는 사실이다. 2022년 32억80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23년 52억9800만원으로 올랐지만, 2024년 25억33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도 25억3300만원으로 유지됐다.

이마저 당초 정부안보다는 늘어난 규모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보니 지난해 R&D 예산을 8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이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25억원까지 증액하여 현재 수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산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예산이 반토막 났던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넘어가는 사이 선박 설계기술 개발 건수도 14건에서 8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선박 설계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운영을 위한 정부 출연도 18억5400만원에서 5억65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중소형 조선사들은 이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았다. 시행 이래 지원 실적은 매년 목표치를 초과했다. 산업부가 제출한 실적 자료에 따르면 표준선형 개발 및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지원은 2022년 14건, 2023년 16건, 2024년 11건이었다. 이는 각각 목표치를 4건, 2건, 3건씩 초과한 수치다.

인력고용도 목표치를 매년 달성했다. 다만 지난해를 기점으로 예산과 함께 고용 규모도 줄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목표치와 동일하게 55명을 고용했으나, 지난해에는 25명으로 줄었다. 올해 목표치도 25명으로 유지됐다.

조선업 경쟁국인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은 법인세 감면 등 강력한 정부 지원 아래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부문에서도 한국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전기추진선박 시장 규모는 2019년 74.9억 위안에서 2022년 105.5억 위안으로 연평균 12.1% 성장을 기록했고, 2023년엔 126.4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9.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기추진선박 판매량은 2018년 379척에서 2022년 554척으로 증가했고, 동 기간 전기추진선박 보유량은 2018년 1133척에서 2022년 3067척으로 확대됐다.  

중국 전기추진선박 시장 규모는 2019년 74.9억 위안에서 2022년 105.5억 위안으로 연평균 12.1% 성장을 기록했고, 2023년엔 126.4억 위안에 달해 전년 대비 19.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전기추진선박 판매량은 2018년 379척에서 2022년 554척으로 증가했고, 동 기간 전기추진선박 보유량은 2018년 1133척에서 2022년 3067척으로 확대됐다.  

이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가 신규 건조 신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선박에 대해 선박 유형에 따라 톤당 1000~2200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신에너지 선박 발전 육성에 내실을 다지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선박 기술의 발전과 중국 정부의 친환경 선박 확대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발전이 전망된다. 

이처럼 한중 정부 지원에 격차가 나면서 국내 중형 조선사들은 앞으로 생존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선업 관계자는 “중형 조선사 대부분은 R&D 기능이 없다시피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운용 경험은 물론 테스트도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트럼프의 화석 연료 장려 속 친환경 선박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가운데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고 도산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